경찰국 이어 경찰국장까지 논란…밀정 의혹 '눈덩이'
2022-08-20 17:53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프락치(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1988년부터 인노회 지역책임자로 활동했고, 이듬해인 1989년 1월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잠적했다가 그해 8월 경찰로 특채됐다.
이에 지난 18일 열린 행안위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의 프락치 의혹과 관련된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1989년 4월 잠적한 뒤 7월에 서울 홍제동의 대공분실을 찾아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기가 그해 1월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경장으로 특채하게 돼 있었다”면서 "임용되기 전에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밀고를 대가로 경찰이 됐을 가능성을 따져물은 것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인노회는 이적단체”라며 자신이 해당 조직에서 빠져나와 경찰이 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그는 "인노회는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였다. 주체사상에 심취돼 노동당과 수령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정의였을까. 그걸 버리는 게 정의였을까" 하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에 대해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김 국장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이 특채될 당시 대공요원의 경쟁률은 1대 1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인정돼 경찰에 입직했다. 하지만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용되기 전에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국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이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주특기가 대공 수사였던 김 국장이 임명됐다면서 "그런 것이 경찰국 신설과 맞물리니 공안정국의 교두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