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월세시대 막 올랐다

2022-06-27 18:00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마침내 월세에 따라잡혔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제도인 전세는 무주택 서민들이 원금 손실 없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 전셋값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목돈을 가지고 있어도 매월 월세를 내야 한다면 임차인은 애써 마련한 목돈을 헐어야 한다. 이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낮추므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임대차법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