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규제만이 '상생'의 해답 아니다
2022-08-03 21:58
[동방인어]
4일 열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오른다. 국민제안 투표에서 57만표를 얻어 1위에 오르고도 투표 과정상 문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기사회생한 셈이다. 이제는 정치 논리를 떠나 지난 10년간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등을 돌린 소비자들을 유인해 활성화시킬 경쟁력 제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상생'의 해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