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금까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사이 한 달여 시간이 지났다. 정작 뜨거운 감자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할 시간은 낭비됐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높은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규제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심 올해까지 연장되길 기대했지만, 지원 중단이 아닌 3개월 연장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향후 핵심 노선인 일본과 중국의 운항 재개가 관건이라는 시각이며, 특히 중국의 '제로코로나' 해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항공사들의 경영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의 90일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연장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약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향후 주요 노선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가 경영정상화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LCC들은 일본과 중국 노선의 회복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경영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노선은 전날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돼 이달 29일부터 운항에 나서는 등 조금씩 빗장이 풀리고 있다. 다만 중국 노선은 하늘길이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다. 이달 초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비행기는 매주 20편도 못 되는 수준이며, 주요 취항지인 베이징과 상하이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처지다.
  지난해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반도체 수출 호조 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상수지 규모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국내 경상흑자는 883만 달러로 전년(758억달러)보다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28억 달러에서 449억6000만 달러로 큰 폭 확대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품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로 흑자 폭이 커졌다"면서 "서비스수지 역시 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와의 거래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20년 792억 달러에서 지난해 1000억 달러(1020억5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흑자 폭 확대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로 흑자 규모가 커진 데다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도 운송수지 호조와 배당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국 경상흑자 역시 236억1000만 달러로, 전년(172억5000만 달러)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대일본 경상수지 추이는 지난 2020년 -202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1억4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한층 더 심화했다. 유럽연합(EU)과의 거래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59억 달러→12억7000만 달러)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하고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주52시간제 폐지' 등을 공식 추진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