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송영길 공약...민주당 "조속히 입법"
2022-05-17 11:09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원으로 조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공약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공약은 크게 네 가지"라며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며 "조속히 입법해서 종부세 부과 불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으로 조정하겠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공시가격 3억원을 6억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높이겠다. 한도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장은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과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힘들지 않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되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공약은 크게 네 가지"라며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며 "조속히 입법해서 종부세 부과 불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으로 조정하겠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공시가격 3억원을 6억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높이겠다. 한도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장은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과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힘들지 않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되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