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33조원+α' 추경 국무회의 주재...박진·이상민 임명할 듯
2022-05-12 07:00
국무회의 정족수 11명, 현재 윤 대통령 등 8명 확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우선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8개 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모두 7명으로, 3명의 구성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대비, 이 장관 후보자도 6‧1 전국지방선거가 있어 임명 명분은 충분하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두 사람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