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尹정부 첫 추경 '33조+α'...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
2022-05-12 00:00
△손실보전금 △진단검사비 △물가안정 방안 등 담겨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3조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고, 손실보상 명목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추경과 합치면 총규모는 5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된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