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잠재성장률 0%' 우려 커지는데...巨野 몽니에 손발 묶인 尹 정부
2022-05-12 00:0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을 요청한 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견제에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물가 안정 외친 尹 대통령···野 본격 견제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코로나19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다소간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 부담이 오히려 더 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33조원+α' 규모인 추경안을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5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추경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추경에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초과 세수 53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 외친 尹 대통령···野 본격 견제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코로나19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다소간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 부담이 오히려 더 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33조원+α' 규모인 추경안을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5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추경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추경에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초과 세수 53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결 카드 만지는 민주···오늘 의총서 결정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협력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다.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한다. 여권이 '한덕수 총리 체제'를 강력하게 원하는 만큼 향후 5년간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 후보자를 향한 강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0%대를 향하는 잠재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경제 사령탑'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잠재성장률이) 거의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어 조금 가면 '제로(0) 퍼센트'가 될 것 같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혁신과 소위 자기혁신, 자기개혁 이게 일어나야 한다"면서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5년 내에 한 5위나 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5위에 오를 수 있는 것(기회)을 놓칠 것 같다"면서 정치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협력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다.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한다. 여권이 '한덕수 총리 체제'를 강력하게 원하는 만큼 향후 5년간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 후보자를 향한 강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0%대를 향하는 잠재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경제 사령탑'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잠재성장률이) 거의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어 조금 가면 '제로(0) 퍼센트'가 될 것 같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혁신과 소위 자기혁신, 자기개혁 이게 일어나야 한다"면서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5년 내에 한 5위나 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5위에 오를 수 있는 것(기회)을 놓칠 것 같다"면서 정치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