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인수위 지원안, 현정부보다 퇴행...50조 손실보상 지켜야"
2022-04-28 15:38
[사진=소공연]
소상공인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발표안에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을 발표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꼭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