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 주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2022-04-22 13:26
내주 본회의 처리...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 등을 언급하고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사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면 오늘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개항 중재안을 각 당에 전달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며,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