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과
2022-04-22 00:10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보거나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면제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일정 조건하에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소비자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금융권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금융회사,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의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중 절반 이상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에서 1426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요 사례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에서 확인하고 대출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는 8542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 촬영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2500억원 투자를 받은 사례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보면 먼저, 대출 비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 주는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껴 주었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금융회사간 경쟁이 우대금리 약정으로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절감 효과도 있다.
또한 해외주식 소수점투자서비스가 있다. 약 74만명이 해외주식 소수점투자를 하였으며 거래금액 및 투자가능 종목수가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의 편의성이 늘어나고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는 통장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 후 결제월에 상환하는 서비스로 약 8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도 크게 증가하였다. 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서비스에 가입한 후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수취인은 금액을 은행계좌로 인출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실명확인하는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소비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이다.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하여 금융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정부당국은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어 선제적인 규제개혁의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이들 혁신금융서비스가 잘 성장해 나가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금융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면제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일정 조건하에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소비자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금융권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금융회사,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의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중 절반 이상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에서 1426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요 사례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에서 확인하고 대출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는 8542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 촬영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2500억원 투자를 받은 사례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보면 먼저, 대출 비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 주는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껴 주었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금융회사간 경쟁이 우대금리 약정으로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절감 효과도 있다.
또한 해외주식 소수점투자서비스가 있다. 약 74만명이 해외주식 소수점투자를 하였으며 거래금액 및 투자가능 종목수가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의 편의성이 늘어나고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는 통장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 후 결제월에 상환하는 서비스로 약 8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도 크게 증가하였다. 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서비스에 가입한 후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수취인은 금액을 은행계좌로 인출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실명확인하는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소비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이다.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하여 금융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정부당국은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어 선제적인 규제개혁의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이들 혁신금융서비스가 잘 성장해 나가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금융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