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6월 개통 예정
2022-04-17 16:42
킥스 통한 검·경·법무부와 연계 강화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6월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조달청을 통해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전산 체계다. 구체적으로 △사건관리 △조사 △내사 △압수물관리 △결정 △공판 △기록보존 △전자결재 △전자기록관리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 금액은 11억1600만원으로, 6월 개통 예정인 킥스 위탁 운영과 후속 안정화 지원 및 기능 개선 등이 사업 범위로 규정돼 있다. 이용자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 80여명이다.
공수처의 킥스 구축이 마무리되면 검찰·경찰 공통으로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통보, 사건 이첩·이송 등이 공수처와 연계된다. 경찰을 통해서는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 조회·등록·해제 등이 연계된다.
법원과는 영장 청구와 공소, 증거보전 청구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되고 법무부와는 출입국사실 조회,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사건 처리 결과 통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공무원 여부 확인 조회, 이동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신 등이 가능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조달청을 통해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전산 체계다. 구체적으로 △사건관리 △조사 △내사 △압수물관리 △결정 △공판 △기록보존 △전자결재 △전자기록관리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 금액은 11억1600만원으로, 6월 개통 예정인 킥스 위탁 운영과 후속 안정화 지원 및 기능 개선 등이 사업 범위로 규정돼 있다. 이용자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 80여명이다.
공수처의 킥스 구축이 마무리되면 검찰·경찰 공통으로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통보, 사건 이첩·이송 등이 공수처와 연계된다. 경찰을 통해서는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 조회·등록·해제 등이 연계된다.
법원과는 영장 청구와 공소, 증거보전 청구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되고 법무부와는 출입국사실 조회,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사건 처리 결과 통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공무원 여부 확인 조회, 이동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신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