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법무장관은?...강남일·조상철·이완규 등 물망
2022-03-31 14:39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법무부와 검사 인사권을 협의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 사람을 통한 견제를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 훈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검찰 독립성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는 검찰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강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차장으로 함께 일했다. 법무부와 대검 등 여러 조직을 거치면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주(駐)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굵직한 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 맡은 강 전 고검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서미갤러리 탈세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당했다. 강 전 고검장은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법무 행정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전 고검장도 차기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검찰 인사 업무를 포함한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이 강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 윤 당선인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력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그는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안산지청장, 광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배 전 지검장은 형사부와 특수부, 조사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의 주가조작 사건, 한국선급과 해운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조치로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당했다.
배 전 지검장은 검사로서의 사명을 강조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깐깐한 듯 보이지만 실제론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이라고 한다.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윤 당선인과 법대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다. 직무정지 사건 때 이석웅 변호사와 함께 윤 당선인의 법률 대리를 맡기도 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형사소송법 박사로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