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1절 가석방 확대 계획...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2022-02-22 15:39
경기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03.1%로 떨어졌다"며 "교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밀집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에도 정기 가석방 외에 한 번 더 (가석방을) 할 수도 있다"며 "가석방 규모도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통상 매달 하순 한 차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횟수를 늘렸다. 이에 지난 18일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오는 28일 100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올라있기는 하다"면서도 "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