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2022-02-18 06:00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과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된다. 이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