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토론] 李, 與 4선 연임 금지 '부칙 꼼수' 지적에 "제 입장 아니다"
2022-02-02 21:20
李 "위성 정당 문제 잘못된 것...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양천 목동 CBS에서 열리는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민주당의 최근 4선 연임 금지 법안 관련해서 "(4선 연임금지 관련 부칙은) 제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다. (개정안)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 법안 중 하나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성 정당 문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했고,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지적한 부칙은 해당 개정안에서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부분이다.
김 후보는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다. 이 중 4선 이상이 31명이다"며 "지금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돼야 한다. 지난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후보는 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해당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두고 "이 법안이 소급 적용이라는 소지가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부터 (확실히 추진)하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해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점도 거론하며 "이 후보도 '0선' 아닌가. 개혁 좀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