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토론] 金 "공약 650개나 되더라"...李 "국채발행 두려워하면 안 돼"
2022-02-02 20:47
李 "재정 건전성을 유지는... 위기의 시기이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공약 집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비판에 "지금이 위기 시기로 국채 발행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공약의 큰 카테고리가 135개나 된다. 카테고리당 5개씩이면 650개나 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계산해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용한 예산 범위를 넘지 말자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공약을) 조정해가고 있다"며 "예산 추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양당이 총선 앞두고 복지공약을 냈는데 양당의 공약에 대한 재원 구성을 해봤더니 실제로 양당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나왔다"며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내고 있다. 얼마나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오랫동안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올해 예산 30조원 중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을 집중하고,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한 뒤 다음 해 (세수) 자동증가분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위기의 시기이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