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靑 수석제도' 폐지 시사...'李 개헌론'엔 "대통령 권한 강화하잔 것"
2022-01-20 14:45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여가부, 성평등부로 개편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론을 주장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