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 불법사찰 감행...국가배상소송 추진할 것"
2022-01-12 11:11
한변 소속 변호사 3명 통신조회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한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한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이 된 한변 소속 변호사는 총 3명이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도 이들 중 한명이다. 다만 공수처가 박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지난해 8월이어서 집행정지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취재기자들과 가족 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에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한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이 된 한변 소속 변호사는 총 3명이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도 이들 중 한명이다. 다만 공수처가 박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지난해 8월이어서 집행정지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취재기자들과 가족 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에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