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43개 자치단체 지방재정 468조원 집행…'역대 최대'
2022-01-03 14:53
전년比 36조원 증가한 규모…집행률 89.3%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가 총 468조원의 지방재정(89.3%)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432조원) 대비 36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했다.
특히 민간소비와 경제 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투자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다.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투입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높였다"며 "맞춤형 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민간소비도 촉진했다"고 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도 전년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한 46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단장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 등이다.
또 철근 수급 불안, 국비 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지방재정 집행상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기획재정부)에 상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 각종 보증금 인하,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했다. 긴급입찰 기간은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는 늘렸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방재정이 지역·민생경제 회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선제적 집행관리로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했다.
특히 민간소비와 경제 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투자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다.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투입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높였다"며 "맞춤형 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민간소비도 촉진했다"고 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도 전년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한 46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단장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 등이다.
또 철근 수급 불안, 국비 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지방재정 집행상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기획재정부)에 상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 각종 보증금 인하,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했다. 긴급입찰 기간은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는 늘렸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방재정이 지역·민생경제 회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선제적 집행관리로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