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만난 李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2021-11-22 14:02
"노동정책 아주 세밀하게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당과 협약도 했고, 민주당이 약속도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추려본 것에 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 그건 결단만 하면 되고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만이 조직 책임자는 아니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조직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그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또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미 했고,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서 임명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오히려 그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다"면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야당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안 낸 분도 계시니 저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도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며 "노동과 자본과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전임 금지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체행동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할 수 없게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신속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특별히 반대할 부분도 없을 것 같다"며 "만약에 상임위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당론을 정하고, 그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불신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사실 저희가 노동정책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제안 잘 받아 안고, 우리 당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이재명 스타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