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앞둔 이재명 "민주주의·인권 지켜온 사법부 믿는다"
2024-11-22 11:17
"인혁당 사건 등 흑역사 있지만 제 길 찾아와"
"사법부 싸잡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 싸잡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제 길을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봉암 판결, 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잘못 판결한) 흑역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보니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제가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