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앞두고...李 "국토보유세 도입"·尹 "종부세 재검토" 공방
2021-11-15 18:07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尹 "대통령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
與 "부자 감세론"...李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봐라"
與 "부자 감세론"...李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봐라"
대선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각각 꺼내 들었다. 차기 대선이 100여일 다가온 가운데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각각 꺼내 들었다. 차기 대선이 100여일 다가온 가운데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與 "부자 감세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에 여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며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부추겨서 오히려 집값, 땅값을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한 것 같다"며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얘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李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민주당은 오히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종부세를 통합,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까지 높이려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면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국토보유세는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일찌감치 '부동산 공산주의' 등 혹평을 내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여당은 국토보유세 도입과 함께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도 군불을 때는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공회전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며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부추겨서 오히려 집값, 땅값을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한 것 같다"며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얘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李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민주당은 오히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종부세를 통합,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까지 높이려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면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국토보유세는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일찌감치 '부동산 공산주의' 등 혹평을 내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여당은 국토보유세 도입과 함께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도 군불을 때는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공회전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