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이번주 기소...'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첫 사례

2021-10-17 10:42
'김만배 영장 재청구 위한 조사서 혐의 일부 변동될 수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유 전 기획본부장은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뒤 주요 사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당초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총 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며 혐의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재청구를 위해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 조사 등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 기소 시 적용할 혐의도 일부 변동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지인 A씨 집에 숨기고 있던 예전 휴대전화를 검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도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뒤에도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