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권거래세, 명백한 이중과세…폐지하겠다”
2021-10-12 17:16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면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후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한 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두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또 “이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정작 증권사에겐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