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강도 대출규제에 '잔금대출' 불똥…"5만6000세대 입주대란 우려"
2021-10-06 09:04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내 4개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연내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 등이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주택잔금대출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취약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힐 경우 입주에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대책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