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본인명의 휴대폰 없어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해야"
2021-09-29 09:37
"정보소외계층 접근성 확대"…중기부 등에 의견 표명
경주시 공무원이 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 A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B씨(80)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는 A시청을 방문했다. B씨는 서류 발급 후 시청 직원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청 직원은 B씨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폰이어서 B씨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고, 결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정보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우편접수 등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누구나 쉽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