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에서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김모씨(58)는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시중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도 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제2 금융권에서 5억5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원을 빌려 한 달에 이자만 100만원 넘게 내고 있다”며 “매출의 20% 이상 이자로 나가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A중소기업 사장 김모(48)씨에겐 환율도 걱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김씨는 “생산대금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오르면 환율 차익이 줄어든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수출이 안 되는데 수익은 더 줄고 대출 이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더욱 커졌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최저임금 인상에 빚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원가‧임금‧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중소기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은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이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자영업자 이자부담은 1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환율‧원자재값‧운임‧유가 등으로 이미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면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빚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메우기 위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을 반복해온 탓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409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대비 71조원이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중소기업 1244곳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50.9%다. 중소기업 둘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계금융위기이던 2008년 이 비중이 33.2%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재 중소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9월 말 시한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대한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5%가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금융계에서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만기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 1.5~2.5% 수준인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들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 단장은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등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다. 노 단장은 “저금리의 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상환을 면제해주는 정책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