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출범 4주년…국민들이 가장 많이 동의한 청원은?
2021-08-17 11:20
靑, 성과 자료집 발간…“국민 80%, 차기 정부서도 유지”
성착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270만명 동의 1위
누적 방문자 4.7억명…총 104만개 청원·3억명 누적 동의
성착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270만명 동의 1위
누적 방문자 4.7억명…총 104만개 청원·3억명 누적 동의
사진은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7월 14일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으로 271만5626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만 9건에 이르고 총 744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17일 이같은 기록을 담은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의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총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 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으로 조사됐다. 또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응답자의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으며 63%가 국민청원에 참여 해본 적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성평등·인권 향상과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고발(47%)에서 가장 큰 진전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2위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으로 202만6256명이 동의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과 ‘문 대통령 응원 청원’(150만4597명),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146만9023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