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내일 계획서 채택
2024-07-08 16:37
민주, '채상병 사망 1주기' 맞춰 19·26일 청문회 실시 계획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과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청문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첫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개 사흘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기준 130만 정도가 동의했다.
민주당은 대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 상황이라는 점, 채상병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국민청원이 20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시의성 있게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