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상황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한국도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난해 71억 달러(약 8조원) 규모에서 2035년 1조 달러(약 1152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2030년까지 3조 달러(약 3456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 무렵에 판매되는 신차의 과반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량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주행은 레벨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레벨3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차량 통제가 필요한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레벨4가 돼야 돌발 상황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보완,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을 통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독일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내년부터 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등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등의 군집 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군집 주행 차량의 요건, 운행 영역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운전자 사전교육 의무화 △사고 기록 장치 장착 기준과 분석체계 등의 정립 △시스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 마련 등 법·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다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