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中 소프트웨어 쓰지 마" 美 이달 중 제재안 발표

2024-08-05 14:57
중국산 무선통신모듈 탑재 차량도 금지 예정
"국가 안보 우려...중국 업체, 민감 데이터 수집해"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도로 주행 테스트도 금지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개발된 첨단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한 차량의 미국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계획 중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는 자사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커넥티드카의 연결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미국 의원들은 미국 내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테스트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바이두·니오·디디추싱·샤오펑 등 중국 내 10대 관련 기업에 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물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중국 자율주행차 관련 안보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미 상무부는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안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적성 국가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다만 상무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 규제안 발표 전에 산업계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무부는 커넥티드카 관련 안보 위협을 공유하기 위해 동맹국 및 산업계 지도자들과 회의도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 관리들이 참여해 커넥티드카와 특정 부품 관련 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위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계획과 관련해 아직 중국 측의 언급은 없었으나,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예정인 만큼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