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사건이첩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번엔 서류 전달
2021-07-26 18:47
검찰 "인편 전달할 것" vs 공수처 "우릴 하급기관으로 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간 사건 이첩 관련한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역할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건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 서류를 이첩하면서 줄곧 직원들이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2명이 과천에서 서초동으로 다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한 언론에서는 공수처 정문에서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중 상당수의 서류들이 대검에 전달됐다.
공수처와 검찰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057건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의 입장문에는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 서류를 이첩하면서 줄곧 직원들이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2명이 과천에서 서초동으로 다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한 언론에서는 공수처 정문에서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중 상당수의 서류들이 대검에 전달됐다.
공수처와 검찰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057건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의 입장문에는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
이에 공수처 내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자는 제안을 줄곧 제기했다"며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 '갑질'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공수처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