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28명 신규 임용...정기인사 단행
2021-07-21 17:14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과 업무환경 변화, 기관별 업무량 증감 폭 등을 고려해 기관별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총원 142명 중 28명이다. 2016년 205명이 임용된 것과 비교해 수가 빠르게 감소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무 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이 이유로 꼽힌다.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 개정 현황과 기관별 업무량을 분석해 배치 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