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공정선거 총력…수검표 도입해 공정성 높이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2024-03-28 10:4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공동 담화문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 참여를 대폭 늘렸고,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 대신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허위사실공표와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나 흑색선전,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달라"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은 28일부터 내달 9일 밤 12시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마이크나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 연설이 가능하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종료된 다음날인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이다. 이에 앞선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41%를 차지해 이번에도 유권자 절반 가량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