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국세청,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 특별세무조사 外
2021-06-03 21:42
[사진=아주경제 DB]
[단독] 국세청,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구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맘스터치앤컴퍼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해당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또는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등이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맘스터치앤컴퍼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해당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또는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등이다.
[바이든 시대, 북·중의 시선] 중·북에 대한 일본의 시각
지난 4월과 5월에 연이어 열린 미·일, 한·미 정상회담은 미·중 간에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패권 경쟁이 동북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두 회담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처음과 두 번째로 갖는 외국과의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그 대상이 동북아의 일본과 한국이었고, 두 회담의 핵심 의제는 대만을 포함한 중국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을 벌일 때 그 중심 지역과 이슈가 주로 중동과 유럽이었던 사실과 뚜렷이 대비된다.
미국과 중국, 여기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대만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플레이어로 총 출전해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막전막후에서 전개될 치열한 외교와 협상, 그리고 때로 있을지도 모를 충돌의 모습들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동북아 대결 구도를 단순화한다면 미국과 한국·일본·대만이 한 진영을 이루고, 중국과 북한이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굳이 러시아를 포함한다면 중국·북한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 진영이 각자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대국으로 일본과 한국을 가장 먼저 선택한 점, 두 정상회담의 의제와 공동성명 내용이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등이 이를 웅변한다. 미국이 대만과의 유대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회담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처음과 두 번째로 갖는 외국과의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그 대상이 동북아의 일본과 한국이었고, 두 회담의 핵심 의제는 대만을 포함한 중국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을 벌일 때 그 중심 지역과 이슈가 주로 중동과 유럽이었던 사실과 뚜렷이 대비된다.
미국과 중국, 여기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대만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플레이어로 총 출전해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막전막후에서 전개될 치열한 외교와 협상, 그리고 때로 있을지도 모를 충돌의 모습들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 진영이 각자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대국으로 일본과 한국을 가장 먼저 선택한 점, 두 정상회담의 의제와 공동성명 내용이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등이 이를 웅변한다. 미국이 대만과의 유대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5단체장, 규제 풀고 기업 잡는 법 바꾸고 사면까지…정부에 호소 봇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계와 연쇄 회동을 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은 김 총리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인력난,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 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고군분투해 여기까지 산업을 끌어준 각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각 경제단체장들은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 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고군분투해 여기까지 산업을 끌어준 각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각 경제단체장들은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배럴당 80달러' 뜨거워진 올 여름 유가, '이란 핵합의·대선'에 제동 걸릴까
국제유가가 올여름까지 뜨거운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이란 문제가 유가 오름세를 멈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까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예정된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원유 시장 수요 증가 낙관론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올여름 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원유시장의 기준점(벤치마크)인 런던ICE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전일 대비 1.6% 상승한 배럴당 71.3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배럴당 71.48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월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의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6% 뛴 배럴당 68.83달러로 2018년 10월 23일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장중 최고가는 배럴당 69.65달러였다.
CNBC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재개된 경제활동에 힘입어 유가는 이미 올해 들어 약 40%가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운전자 급증, 여행과 상품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유가는 더 치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자동차협회(AAA) 자료를 인용해 이날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04달러, 1년 전 대비 50% 이상이 올랐다고 언급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원유 시장 수요 증가 낙관론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올여름 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원유시장의 기준점(벤치마크)인 런던ICE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전일 대비 1.6% 상승한 배럴당 71.3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배럴당 71.48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월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의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6% 뛴 배럴당 68.83달러로 2018년 10월 23일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장중 최고가는 배럴당 69.65달러였다.
CNBC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재개된 경제활동에 힘입어 유가는 이미 올해 들어 약 40%가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운전자 급증, 여행과 상품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유가는 더 치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자동차협회(AAA) 자료를 인용해 이날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04달러, 1년 전 대비 50% 이상이 올랐다고 언급했다.
질병청 "균주 제출 의무화"…'보톡스균' 출처 논란 해결될까
질병관리청이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균'의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 우려로 균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제약업계의 해묵은 논란인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 갈등을 푸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균을 보유한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거래와 탈취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체 유전정보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균주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질병청이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나 사고로 유출 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병청은 관리·감독 방안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실험 기록, 취급자 관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을 담아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한 실험·생산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히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의 당사자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질병청의 발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3일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균을 보유한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거래와 탈취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체 유전정보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균주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질병청이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나 사고로 유출 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병청은 관리·감독 방안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실험 기록, 취급자 관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을 담아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한 실험·생산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히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의 당사자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질병청의 발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