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수사관행·조직문화 과감히 혁신"
2021-06-02 03:00
"직접수사 절제" 취임일성…검찰개혁에 방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과도한 권한행사·조직 이기주의·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44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며,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그 과정에서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로,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실학사상 핵심이다.
김 총장은 "종전에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44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며,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그 과정에서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로,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실학사상 핵심이다.
김 총장은 "종전에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