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의견 듣겠다…합리적 범위내 검토"
2021-06-01 13:22
"사법권 남용 등 대의 벗어나지 않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인권 보호와 사법통제·수사권 남용 억제 등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국무회의 참석 이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의 의견을 취합한 보고안은 총장 임기 개시 전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큰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 총장 말을 듣고, 조정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6월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다양한 시각을 다뤄서 보도하고 계시다"라며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앞서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고, 밀실·불통 인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