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 소득, 늘어나는 재원 부담스러운 정도 아냐”
2021-05-29 21:17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 소득’ 재원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 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 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을 위해 이미 24명의 전문가를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셨다”며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될 200~300가구의 샘플 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안심 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 재원을 안심 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며 “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며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 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 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을 위해 이미 24명의 전문가를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셨다”며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될 200~300가구의 샘플 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안심 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 재원을 안심 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며 “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며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열린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