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기업인이 기분 좋게,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를 만나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기업인은 기업가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호전되고 있고, 조만간 우리 내수도 서서히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신경제3불’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중소기업인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경제3불은 △거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말한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선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등은 발병률이 낮아졌다. 백신 접종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 두세달 후 코로나19 발생이 지금보다 잠잠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경제3불 문제는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신경제3불을 비롯해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와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건의했다.

또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