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223% 급증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62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검거 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69명이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었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