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태스크포스(TF)가 자원공기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박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제2차 혁신 TF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현재 자원개발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조직이다. TF는 박 교수 외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제2차 혁신TF 구성원들은 28일 제4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자원공기업(석유·가스·광물공사)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자산관리 강화 △공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등 3가지다.

TF는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부실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공기업의 자산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전략적 자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TF는 인식했다.

이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유가 변동 등 대외적인 위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업은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공기업의 자체 자산매각의 대안 중 하나로 제3자 매각체계의 도입에 대한 정부의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외자원개발 자산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산매각 관련 규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도 권고했다.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TF는 공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2029년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공기업들은 2029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개선 전략 수립을 권고했다.

자원안보 역량 강화와 석유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서 TF는 석유공사 중심으로 공기업의 거버넌스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TF는 현재 고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자원개발 생태계의 회복도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공기업의 역할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권고했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제2차 혁신TF 권고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1차 혁신TF 권고의 원칙과 방향을 계승하되, 그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초점을 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