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밀디자인 제도개선..."디자인 보호 강화"
2021-03-31 09:55
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자료=특허청]
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