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구하기 vs 검찰의 반란?'...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옥신각신
2021-03-23 21:46
박 장관 "임은정 검사의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대단히 심각한 사태"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려는 시도 아냐...나름 3일간 검토 끝에 결단해"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려는 시도 아냐...나름 3일간 검토 끝에 결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 지휘라는 비판을 제기한 한편, 박 장관 측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무력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해 온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면서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가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다"면서 "(대검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엄 부장검사)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갑자기 불러 제 수사지휘에도 있지 않은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회의의 주제는 해당 사건의 적정성 여부"라고 강조하며 "거기에 현직 부장검사인 엄 검사를 앉혔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의 방향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하자 박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려는 사건도 아니고, (한 전 총리가) 실세이기 때문에 (사건이)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재소자 2명이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민원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기법을 문제삼았다고 설명하면서 "나름 3일에 걸쳐 기록을 보고 내린 판단이기에 결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일 뿐, '비겁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박 장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삼았던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무혐의 종결 결론 유지'라는 대검 회의 결론에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명확히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 안 한다는 표현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해명한 한편, 이후 합동 감찰에 나선 것에 관해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 지휘라는 비판을 제기한 한편, 박 장관 측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무력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3일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해 온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면서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가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다"면서 "(대검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엄 부장검사)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갑자기 불러 제 수사지휘에도 있지 않은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회의의 주제는 해당 사건의 적정성 여부"라고 강조하며 "거기에 현직 부장검사인 엄 검사를 앉혔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의 방향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하자 박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려는 사건도 아니고, (한 전 총리가) 실세이기 때문에 (사건이)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재소자 2명이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민원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기법을 문제삼았다고 설명하면서 "나름 3일에 걸쳐 기록을 보고 내린 판단이기에 결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일 뿐, '비겁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박 장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삼았던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무혐의 종결 결론 유지'라는 대검 회의 결론에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명확히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 안 한다는 표현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해명한 한편, 이후 합동 감찰에 나선 것에 관해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