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미국 출장 내역과 관련해 각각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다고 밝혔다.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도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1년 11월 미국 출장에 대해 수행원은 6명, 항공·체제비는 총 7813만원을 썼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또 다른 법무부 자료에는 당시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수행원 11명이 동행했으며, 항공·체제비로 총 1억713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에는 앞의 두 자료와 달리 수행원 5명과 경비 684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박범계 전 장관은 독일 출장에서 6900여만원을 썼다”며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00만원 정도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역비가 들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확인은 못 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동시에 해외 출장 관련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행원 규모 논란에 관해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은 나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그외 통일·법무부 2명과 출입국본부 3명은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면서 한 장관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