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번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도입 2년 만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성능 개량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성능 개량의 주된 내용은 공대함미사일 등 추가 무장 장착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다. 우리 공군은 2023년까지 7조8926억원을 투자해 F-35 40대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까지 24대가, 올해 말까지 40대가 배치 완료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도입 기간 2년 만에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뤄진다고 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F-35가 기존 전투기와 달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전투기는 2G 핸드폰 F-35는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수명주기 대비 성능 개량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은 'F-35 스텔스기가 너무 비싼 이유와 작전 효율성'(The F-35 Fighter Too Pricey to Fail)이라는 글에서 "지난 20년간 개발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향후 60년간 수명주기를 고려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미 의회와 국방성 간 F-35 작전 운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35는 1990년대에 F-16, F/A-18, A-10과 F-117을 대체하기 위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됐으나 스텔스 효과 이외는 기존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F-15기가 작전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F-15는 매회 당 약 2만2000달러지만 F-35는 3만6000불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아담 스미스(Adm Smith) 위원장은 F-35를 '천문학적 예산을 잡아먹는 쥐구멍(rathole)'이라고 "미 공군은 F-35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대체 전투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도입 2년, 실전 배치 1년 3개월 가량된 'F-35 성능 개량을 강요하고 있다. 1차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향후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 성능 개량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F-35는 결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9월 평가에서 917건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록히드마틴사는 대대적인 업데이트와 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9년 말에는 873건의 결함을 발견했다. 1년 사이에 40여건의 결함밖에 잡아내지 못한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변경 사항을 도입할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