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해 6월 정년퇴임 후 1년도 안 돼 국방정신전력원(정전원) 신임 원장직에 지원하며 국방부 복귀에 나섰다. 

22일 국방부 소속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최 전 대변인이 정전원 원장 재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내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단독 후보 여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지원했는지 다른 지원자가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전원 원장 1차 공모에서 공보 서열 1위이자 전 공보정훈 실장인 박미애 전 육군 준장(여군정훈 3기)을 탈락시켰다. 이유는 '부적격'이었다. 박 전 준장은 지난 2018년 공보정훈병과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별을 단 인물이다. 능력에서는 이견이 없는 인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공교롭게 최 전 대변인은 1차 공모에는 지원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진 재공모에 도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준장과 대령 3명이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 과정에서 떨어졌다"며 "이들이 정전원 원장직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원장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최현수 전 대변인의 정전원장 지원은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축소·부대 지휘관 군무원(민간인) 교체 등 개혁안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직부대 개혁은 26개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축소하고, 장성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해 조직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박 전 준장과 대령 3명이 떨어지자마자 (최 전 대변인이) 지원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며 "사실상 내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전원 관련 전문성이 거의 전무한 사람이 실제로 임명이 된다면 목적은 국직부대 개혁, 정전원 해체를 위한 역할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전원은 대한민국 국군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교리(敎理)를 연구·발전시키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면서 정신전력과 관련한 장병 교육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정전원 해체가 본격화한 것"이라며 "30년 이상 군에서 정훈만 한 군인들보다 2년 정도 국방부 대변인을 한 민간인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명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전원장 인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면 국직부대 개혁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임명, 정전원을 해체하려는 수순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