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상용화 2주년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5G 이용자들의 불만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18일 5G 이용자 커뮤니티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오는 22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5G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 LTE 서비스보다 비싼 요금을 이용함에도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처음 출시될 당시 27만명에 달했던 5G 이용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1287만명에 달한다.

5G 이용자들의 불만이 발생한 이유는 유동 인구가 많고 통신 서비스 이용이 많은 지역인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 집중적으로 5G망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보다 집이나 직장, 학교 같은 실내 공간에서 5G망을 주로 이용한다.

지난해 12월 과기부가 발표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5G 사용자가 활성화된 5G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 비율인 가용률은 다중이용시설이 90.99%, 대중교통에서는 77.68%에 달했다.

해외 조사기관의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다. 지난달 25일 오픈시그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가용률은 이통 3사 모두 24~25%로 나타났다. 이안 포그 오픈시그널 연구원은 "5G 측정은 실외와 실내 모두에서 이뤄지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5G 가용성은 실내 경험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제공하는 5G 서비스는 5G망과 LTE망을 연동해 쓰는 비단독모드(NSA)다. 두 망을 연동하다 보니 속도가 이용자들의 기대치만큼 빠르지 않고, 5G 에서 LTE로 전환되는 일이 잦아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순수 5G망만 쓰는 단독모드(SA)는 아직 상용화하지 않았다.

피해자모임은 5G 상용화 2주년인 4월 3일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모임 측이 100만명 소송인단을 모으는 데 성공해 실제 소송에 돌입할지, 만족할만한 보상을 이끌어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손해 배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5G 도입 2주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이용자들이 소송까지 나선 것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오는 4월이면 2주년, 5G 출시와 더불어 가입한 27만명의 약정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된다. 이들이 과연 계속해서 5G '집토끼'로 남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