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 시리즈 돈 먹는 공룡…경제성장이 해답”
2021-03-02 15:47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단행할 리더십 필요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겨냥,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나는 최근 한가닥 희망을 발견했다”며 경제성장이 소득분배 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그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그는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 다음 정부의 5년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앞으로 5년을 또 허송세월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했다.
유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15~17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해당 조사는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게 더 중요한가’라고 물었고, 경제성장이 62%로 소득분배 32%보다 한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