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고, 소비 심리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출 감소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법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수 억 원의 빚이 쌓인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끝이 안 보인다”는 푸념이 나온다.

정부는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일반 업종에는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며, 각 업종에는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가 추가 지원된다.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지원 액수가 증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명동에서 스파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한 매니저는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임대료도 안 된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거리는 계속 비어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면서 음식업종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우리들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정부 조치 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노점상과 저소득 대학생까지 확대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직접적인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노점상과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대학생까지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노원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는 “떡집은 교회나 돌잔치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행사가 진행돼야 매출이 올라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 몇 백 만원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면서 “정부 지원금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집중해서 제공해야지 왜 노점상이나 대학생까지 제공하는 거냐. 피해 보상은 뒷전이고 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발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닌 매출 감소과 연계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몇 백 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는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매출은 주는데,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돼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많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늘려서 일단은 버틸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